양도소득세 2017.8.2.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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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2017.8.2.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.8.3. 이후 준공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
<제1안> 거주요건을 적용함
<제2안>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
A. 제2안이 타당함
관련법령 :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856, 2018.10.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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